공익직불금 신청방법(간편,방문)과 신청기간,지급일 알아보기

오늘은 농업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산물 가격으로 고생하는 농업인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작년 최대 지급한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경작 면적 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금 금액이 크게 올라 더욱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목차

 

 

 

그럼 아래에서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 두 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일단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인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받는 형식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총 4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과 대상농지

※지급대상자 -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

1. 기존 직불금 수령자 
2.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3.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00만 원 이상)

※대상농지

• 쌀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제외 농지

• 농지전용 :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

 

 

소규모 농가 직불금 금액과 신청자격

소규모 농가 직불금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농가범위 :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

 

하지만 수급 목적으로 세대원을 분리하고 그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추정하게 됩니다.

 

지급 요건은 아래 표를 확인하여 주세요.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과 구간별 단가

우선 면적직불금의 지급대상에는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요건(농지 내 거주,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농지를 충족하게 되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지급단가의 경우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단가가 형성되고,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에 표를 통해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단가를 확인해 보세요.

 

단계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6ha이하)	3구간 (6ha 초과)
1.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만원)	197	189
2.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3.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77	100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게 되면 위의 지급 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 합계를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에 예시를 통해 면적직불금 예시 수령액을 확인하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면적직불금 수령액 예시

 

그리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모의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면적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기존에 공익직불금을 받으셨던 농인들은 문자를 통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이라면 아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위 사이트에 접속
2.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3. 개인 정보 제공 동의
4. 지급 대상 및 농지 확인
5. 예상 공익직불금 확인 및 신청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방문 신청 방법

만약 본인이 공익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3~4월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오니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장소는 자신이 소유한 가장 넓은 농지 면적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게 되면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불 등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농지 소유권확인이 안 될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서나 경작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는 아래 정부 24에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지급시기와 문의처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매년 11~12월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공익직불금 사업 일정표입니다. 일정표를 확인하여 주세요.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공고	1월초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1개월간)
방문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2개월간)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5월 말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6~9월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10일까지 검증
기본직불금 지급	2024년 11월~12월 사이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직불제 콜센터 : 1334

• 내선 1번 : 비대면신청
• 내선 2번 : 개인정보동의
• 내선 3번 :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 4번 : 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 5번 : 시스템 문의

 

글을 끝내며

오늘은 2024년도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과 해당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농촌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정보에 취약해져서 이런 지원사업을 놓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적지 않은 금액이오니 해당 글을 접하게 되시면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아래는 함께 읽으면 좋은 글입니다.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소득지원,자금지원,농지지원 신청방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교육지원,시설지원,주거지원 알아보기

 

 

공익직불제